퇴직연금 DB∙DC∙IRP 비교와 디폴트 옵션 도입이란

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DB∙DC∙IRP 그리고 디폴트 옵션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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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정의

회사는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한 것이며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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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및 비교

확정급여형 DB : 회사 운영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운영하고 근로자 퇴사 시 [퇴직 일 기준 3개월간 임금평균 x 근속연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지만, 퇴직연금 운영 중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손실금만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DC : 개인 운영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투자성향에 맞게 주식, 채권,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운영방법이나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 고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개인형연금 IRP : 개인 운영

IRP는 DB∙DC 등 재직 중에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식이며 운영 방식은 DC와 동일합니다. 년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연말 정산 세제혜택이 700만 원 까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의 근로자가 퇴직하면 바로 자동으로 IRP로 전환됩니다.

DB∙DC∙IRP 비교

구분	DB	DC	IRP
퇴직금 운영 주체	회사	근로자	근로자
퇴직연금 지급방식	기존 퇴직금 방식으로 지급	운영 수익률에 따라 지급	운영 수익률에 따라 지급
장점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가 유리	임금 상승률이 낮은 근로자가 유리	연말 정산 세제 혜택
퇴직연금 점유율(21년 말 기준)	56.9%	27.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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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도입

DC형 가입자의 연 평균 수익률이 3%대로 대부분 임금인상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예적금)에 가입되어 수익이 저조한 것인데요. 퇴직연금은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수인지라 한번 가입하면 몇 년 동안 처음 가입한 상품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 골짜는 '디폴트 옵션' 도입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사전지연 운영 옵션이라고도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위탁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별도에 운용 관련 지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투자형 상품에 편입되어 운용됩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디폴트 옵션 반대의견과 주의사항

그러나 디폴트 옵션은 투자상품의 매매, 매도로 금융사만 수익성이 좋아 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위탁 금융사의 책임이 없어 근로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 채권 등의 금융시장에 경기가 좋으면 괜찮지만 고금리나 경기침체 때에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사의 사이트나 모바일에서 퇴직연금 운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얼만지,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내 투자성향과 맞지 않은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운용상품을 직접 변경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