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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6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연방 특징 트럼프 해리스 공약 비교 유일무이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 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가 초 박빙인 가운데 당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한국과는 다르게 간접선거를 시행하는데요. 이런 미국 대선 제도설명과 트럼프, 해리스의 주요 공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미국 유권자는 각 주 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게 되고 선거인단이 지지하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주는 간선제 방식입니다.미국 연방은 50개 주 + 워싱턴 DC 특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브래스카, 메인 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워싱턴 DC는 승자독식제를 사용합니다.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 선거인은 54명으로 민주당 선거인이 과반을 넘으면 그 주의 54표를 모두 민주당 대선 후.. 정치 2024. 9. 25.
민주시민 사회가 발전 방향과 한국정치의 문제점 민주시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참여의 필요성’과 ‘선거 후보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 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 문제와 지역 갈등의 정치적 문제는 많은 부작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와 경제 양극화 해소 방법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의 정당 정치’와 ‘지역 우선주의로 인한 지역 갈등’입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 행정부의 수장이면서 거대 정당의 실질적 대표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다.지역주의 정치 : 대통령이 어느 정당의 소속이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수준이 정해지고 있으며 거대 정당들은 이러한 점을 악이용 하여 지역 갈등을.. 정치 2022. 6. 14.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 김경율 회계사 투입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김경율 회계사가 대장동 비리 의혹 조사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몸 담았던 진보성향의 참여연대 시민단체를 탈퇴하면서 이제는 진보성향 인사들의 공격수가 되어버린 김경율 회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연대를 떠나다 김경율 회계사는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과 경제금융센터장을 엮임 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회계사였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권력 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라면 반드시 문제제기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참여연대는 김경율 회계사에게 징계 처리를 진행했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김경율 회계사는 제야로 나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김경율 회계사가 참여연대 시절 의혹을 제기한 사건 들입니다. 자원외교 문제 삼성 바.. 정치 2022. 6. 13.
이재명 vs 윤형선 '인천 계양을' 이재명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저를 던지겠다" 6월 1일은 전국 지방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저를 던지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국민의 힘당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대항마로 나섰는데요. 얼마 전 부친 부동산 의혹으로 사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심의 바다"란 무엇인가 여기서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민심이 아닐까 합니다. 다수의 인천 계양 구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맡아 달라고 민주당 측에 요구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20대 대선 지지율로 보면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을 앞섰던 지역이라는 건 맞습니다. 인천 계양구 20대 대선 지지율 이재명 : 100,532.. 정치 2022. 5. 8.
‘검수완박’에서 ‘검수단박’ 까지 온갖 편법을 동원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개정 안이 '검수단박'으로 조정되어 검찰청법 개정이 국회 표결이 통과되었습니다. 5월 3일 형사소송법 표결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들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1. 경찰의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 2. 경찰의 위법한 체포 또는 구속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청법 개정안 요점정리 당초 6대 범죄 모두 검찰 수사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수완박'을 개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부패', '경제' 범죄는 검찰 수사를 유지(검찰 수사 단계적 박탈)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사검사와 .. 정치 2022. 5. 1.
한국 ・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 될 예정 입니다. 이런 선거 철이 다가올때 마다 화제가 되는게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입니다. 미국방식과 한국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선거 : 먼저 유권자는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게 투표하고 승자독식 : 유권자의 표가 다수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단, 선거인단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수도 있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수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을 배신투표라고 합니다. (바이든과 트럽프 선거에서 트럼프는 배신투표를 독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간접선거이며 승자독식 방식입니다. 즉 두번 투표하는 방식인 셈이죠... 정치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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