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사회가 발전 방향과 한국정치의 문제점

민주시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참여의 필요성’과 ‘선거 후보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 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 문제와 지역 갈등의 정치적 문제는 많은 부작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와 경제 양극화 해소 방법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의 정당 정치’와 ‘지역 우선주의로 인한 지역 갈등’입니다.

•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 행정부의 수장이면서 거대 정당의 실질적 대표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다.
• 지역주의 정치 : 대통령이 어느 정당의 소속이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수준이 정해지고 있으며 거대 정당들은 이러한 점을 악이용 하여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위 두 가지 문제로 인한 대한민국의 70년 간 경제발전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일부 광역권 위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문제로 지방인구는 감소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는 과열되었으며 이것은 경제 양극화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수도권과는 반대로 그 동안 지방은 인구감소 문제와 경제 침체 등의 문제로 붕괴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의 인구증가로 다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방 경제의 활성화는 지방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양극화 문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로 인한 부동산 투기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의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은 6:4입니다. 자산 중 60%가 ‘부동산, 동산’이며 나머지 40%가 ‘저축, 주식, 펀드, 채권’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경제 활성화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중앙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수도권에 전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나 살고 있는 곳에서 무작정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건 맹목적 주장에 불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수도권의 무한경쟁과 과도한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의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일임하여 지방 자치정부의 권한을 증대 시킴과 동시에 예산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 복지 등을 향상해 지방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경제 양극화 또한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소되어 지방 균형발전이 현실화된다면 ‘지역주의 정치’ 또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방경제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정부의 교육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권력의 분산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 시민들의 합리적 투표’가 정답입니다. 이것이 민주시민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