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카드대란 사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정부는 결국 IMF에서 자금지원을 받고 뼈를 깍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1998년 5월 소비 감소가 심각해지자 김대중 정부는 내수경제를 살리고자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폈지만, 결과는 최악의 신용경색과 경제위기를 촉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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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마다 반복되는 신용카드 발급 증가 - 자료 : 한국은행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권장

IMF 이후 수입이 줄어들게 된 국민들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소위 '아나바다 운동'을 하며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후 경제는 부실경영과 최악의 내수 부진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까지 줄도산을 맞이 합니다. 정부는 내수경제를 살리고자 금융 대출규제와 특히 신용카드 규제를 무리하게 완화시키면서 까지 소비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대기업 위주의 신용카드 사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던 이유로는

1. 1997년 IMF로 침체기를 겪던 내수경제의 부흥
2. 대부분이 현금거래로 이루어진 불법 경제, 이른바 지하경제 원천 차단으로 탈세 방지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관련 각 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까지 주면서 카드사에 힘을 실어 줍니다.

카드사는 TV와 신문광고에 연일 카드 발급을 홍보하고 급기야 최대 상금 1억 원의 신용카드 복권을 무료로 발행하기까지 합니다.

 

2001년 1월부터 신용카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카드사들의 마구잡이 카드 발급이 진행이 됩니다.

• 수입이 없어도 
• 직장이 없어도 
• 신분증이 없어도 

아무나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시대로 카드사들은 고가의 경품등을 내세워 카드 발급을 유도했으며 급기야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현금은 물론 핸드폰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당시 사회풍조도 고급 명품과 고급 세단을 사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며 소비를 장려하는 등 사회적 풍조가 변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학생, 주부, 무직자들은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이전 카드의 연체금을 갚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을 더욱 키웠고 이를 알던 카드사는 카드 돌려막기를 TV광고에 이용하기까지 하며 더욱 카드 유치에 안간힘을 씁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성인 33% 유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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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카드규제로 신용경색과 경제위기 자처

이후 노무현 정부는 카드 발급 조건을 강화하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추지만, 그동안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던 사람들이 장기연체자가 되면서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발생합니다.

 

결과는 ‘2003년 신용카드 1억 480만장 발급과 신용불량자 360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신용경색이 발생하게 되면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2003년 11월 업계 1위 LG카드(회원수 1,400만 명)는 자금난에 현금서비스를 중단하기까지 하며 버티다가, 신한은행에 인수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LG는 이때를 계기로 모든 금융사업에서 철수하며 이후로도 금융사업을 안 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외환은행 부실도 이때 카드대란 때문이었는데요. 이 외환카드를 헐값에 매입한 기업이 ‘론스타’입니다. 영화 '블랙 머니'에서 이 론스타 게이트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 원인이었던 ‘카드대란 사태’는 무능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리사욕에 눈이 먼 대기업들의 욕심이 빚어낸 역대 최악의 금융위기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이때 처음 ‘배드뱅크가 설립되면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연장 또는 탕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배드뱅크는 국가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주는 방식이라,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2003년 카드대란 사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면서 저축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물만 남겼습니다. 아픈 상처로만 남은 카드대란 사태에 대해 교훈을 얻어야 했지만, 2017년 시작된 부동산 폭등 또한 무능한 정부의 고집된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아닐까요.

 

2022.10.10 - [분류 전체보기] - 1973년 1차 오일쇼크 ∙1979년 2차 오일쇼크 ∙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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