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은 언제 터지나

2021년 한국의 ‘가계부채’가 1,862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에 10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20~40%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가계부채를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경고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21년 한국 가계부채 통계 - 출처 : 한국은행

1,862조 빚의 늪에 빠지다

대한민국의가계부채증가속도는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한번 빠진 부채의 늪은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도 하며 이런 가계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박에 없습니다.

 

가계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 됩니다.

• 가계지출 감소 ⇢ 기업 매출 하락 ⇢ 기업 경영악화 ⇢ 고용 경감 ⇢ 실업률 증가 ⇢ 가계부채 증가 ⇢ 가계지출 감소 ⇢ 기업 도산 ⇢ 경제 위기  ⇢ 은행 도산 ⇢ 경제 파탄

2020년 가계부채 증가속도 -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근래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과 코로나 일 겁니다.

• 부동산 정책 실패 후 가격 폭등  ⇢  가계대출 증가
• 코로나 정책 실패 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파산  ⇢ 가계대출 증가

이런 상황이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채의 증가속도 및 GDP 대비 채무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

한국 ∙ 미국 ∙ 주요 선진국 비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가계∙국가 부채 그래프 입니다.

한국, 미국, 주요 선진국 부채 현황 - 출처 : 한겨레

우선 한국은 2000년 이후로 가계∙국가 부채가 함께 우상향 했지만 미국과 선진국들의 가계부채는 줄었거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모두 동일하게 우상향 하다가 코로나 시기 급상승했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나 코로나 위기를 국가의 빚으로 극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 가계부채가 국가부채만큼 증가했습니다. 증가속도 또한 금리인상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결국 시한폭탄이 터지는 건 아니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

가계부채 해결은 배드뱅크?

한국은 과거 경제위기가 닥치면 국가가 채무를 연장하거나 일부 탕감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드뱅크의 역할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는 배드뱅크 설립을 논하다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드뱅크는 이전의 경제위기 때에도 그 효과를 증명했으며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 때도 마지막 카드로 배드뱅크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배드뱅크 정책 시행 

• 2003년 카드대란 사태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해줬지만 정작 문제는 이제 금리인상부터 시작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한 채무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부동산 대출입니다.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표

가계자산 60%가 비금융자산인 ‘부동산, 동산’으로 구성된 한국은 금리 변동에 더욱 예민해질 수 박에 없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50~70%의 대출을 끼고 구입한 터라 대출이자 상승에 따른 가계의 부담은 더욱 깊어질 수 박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로 인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과 가계자산 구성 조정'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로 자칫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버블이 터진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편성에 어긋나는 빚탕감 대책으로 국가부채만 늘어나게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고심만 늘어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