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꿈 '일대일로'는 중국의 덫

2,000조 원을 투자한 중국의 '일대일로'의 사업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실론티의 나라인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2020년에는 '몰디브'와 '파키스탄'도 채무 조정을 요청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으로 인프라 개발을 하던 국가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중국몽의 실체

일대일로란 :

당나라 시대의 '실크로드'를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것이 '일대일로'입니다. 다만 실크로드와 다른점은 육로 + 해로이며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 의도 또한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의 육로와 해로 - 출처 : 상하이방

• 일대(육로) : 산시성 시안 → 내몽골 자치구 → 신장 위구르 자치구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아제르바이잔 → 이란 → 터키 → 러시아 → 독일 → 이탈리아 
• 일로(해로) : 베이징 → 텐진 → 칭다오 → 상하이 → 취안저우 → 광저우 → 하이커우 → 말레이시아 → 태국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인도 → 스리랑카 → 몰디브 → 파키스탄 → 그리스 → 이탈리아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시진핑의 대표적인 '중국몽' 정책으로 총 49개국의 도로, 철도, 해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계발과 에너지 계발 사업입니다.

결국 일대일로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방식의 '반 미 경제, 군사 협력체'로 볼 수 있습니다.

---

중국의 덫에 걸리다

해당 인프라 계발 비용은 중국이 빌려주고 그 계발 사업을 중국 기업들이 수주하며 중국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건설 사업에 해당국의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이상한 계약으로 인프라 사업에 따르는 낙수 효과는 기대 하지 못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건설이 종료되면 빌린 돈을 중국에 갚아야 하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항만 또는 도로 등의 인프라 시설의 이용권을 중국에 장기 공여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중국이 교묘하게 이용하여 타국의 시설을 자국의 군사, 경제 요충지로 확보하는 '부채의 덫'을 놓은 겁니다.

 

이런 사례는 스리랑카에서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중국 자본으로 스리랑카 남부 지역의 '함반토타' 항구가 건설되었지만, 부채 11억 달러를 갚지 못하자, 2017년 중국 국영기업으로 항만 사용권이 99년간 공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스리랑카는 빛에 허덕이며 중국에 빛을 탕감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했지만 무시당했고 결국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는 파키스탄, 몰디브도 겪고 있으며 급기야 해당국들의 국민들이 일대일로 반대 시위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악재의 연속

중국발 코로나19로 세계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일대일로에 참여한 중진국, 후진국들은 경제가 더욱 망가지면서 이런 무리한 사업에 대가를 톡톡히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외환위기는 한층 더 심해져 앞으로 디폴트 선언 국가는 계속 늘어날 조짐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달콥한 유혹에 가려진 치명적인 '덫' 입니다. 이 덫에 걸린 국가들은 경제와 정치가 붕괴되고 급기야 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