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

한일 기본조약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 일본이 한국에게 3억 달러를 무상 공여해주는 조건으로 크게 4가지를 협약하고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일본 측에 유리한 '한국 정부의 굴욕 협정'이라는 평과 3억 달러로 기반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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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 조인식 - 출처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일 기본조약 5가지 사항의 정리

1.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합병조약은 무효다'
2. 어업협정으로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
3.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4. 문화재 협정 '문화재 반환'
5. 양 국가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를 근거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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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합병조약은 무효다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을 무효하는 내용이지만 일본 측 주장과 한국 측 주장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전면 무효를 주장하지만 일본은 합병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 이후 무효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주장한다.
결국 일본은 한일 강제합병을 합법이라 주장하면서 식민지 시절의 모든 악행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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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으로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

'독도 인근을 공동어장으로 설정'에 동의하면서 일본 측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과 조선 식민지 시대의 조작한 증거들을 근거로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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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당시 해방 이후 일본에는 200만 명의 교포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 남, 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약 53만 명의 교포들은 그 후로도 일본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다만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에 영주를 신청했을 경우 영주를 허가하지만 내란죄, 마약, 특정 범죄로 7년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강제퇴거 조치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조선인들만 해당되어 한국이 재외교포들의 합법적인 차별정책에 동의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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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협정 '문화재 반환'

일제 강점기 시절 수탈해간 우리 문화재의 반환 문제다. 일부 돌려받았지만 국보급 문화재는 아직도 일본에 있으며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직도 이 문제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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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국가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

'양국 즉 한국과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으로 국가와 국가 간 또 국민 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것을 재확인하므로 '식민지 시절 강제노역으로 끌려간 사람들과 2차 세계대전에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 등의 모든 배상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굴욕적인 협정을 반대하는 운동이 1964 ~ 65년에 벌어진다. '한일협정 조인 비준 반대 투쟁'으로 불렸으며, 전국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이 된다. 당시 정부는 이와 같은 투쟁에 대해 국가폭력으로 진압을 시도했고, 대학생들은 '한일협정의 뒷 배경이라 의심되는 미국까지 규탄' 하기에 이른다. 이후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일부 주동자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고문하는데 이것이 '인혁당 사건'이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인다. 역사의 과오를 청산하는 보상금처럼 보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결국 돈은 배상하지만 사과는 아니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또 박정희 정부는 이 보상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배상하지도 않아 배상금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받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결국 이 협정으로 일본과 국교는 정상화되었지만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는 단 한 개도 해결이 안 되었다. 이후 양 국가의 국민들은 아직도 서로를 협오하고 있어, 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협약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로 일본, 남한을 동북아시아의 전진 기지로 삼아 소련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견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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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국의 계획한대로라면 일본과 한국은 국교부터 정상화 해야했고 남한은 경제발전을 해야했다. 또 미국은 일본이 전범국이 아닌 정상국가로 비춰지길 바랬으며, 한일 과거사 청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일본도 미국이 압박하니 돈도 주고 국교도 맺고 했지만 탐탁치 않아 했다. 급기야 금전적 지원을 배상금이 아닌 '청구금' 이라며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대가로 3억 달러라는 거액을 한국정부에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