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한국 근대사 중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들은 1979년 12월 12일 기습적으로 쿠데타를 강행하여 정권을 잡습니다. 1980년 5월 31일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후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정화작업' 추진하였고 이런 사회정화작업이 바로 '삼청교육대' 였습니다.

 

삼청 : 몸과 마음, 정신을 깨끗이 하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조직폭력배 및 불량배들을 소탕하여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삼청계획 5호'를 수립하고 삼청교육대를 설치했지만,  당시 삼청계획 5호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여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강행했다고 합니다.

신군부의 수장이었던 전두환은 정권의 명분과 전통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려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다른곳으로 집중시켜야 했습니다.

 

결국 사회의 더러운 것을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13호'를 발령 후에 불량배들을 일제 검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980년 8월 1일부터 81년 1월 25일 까지 민간인 60,755 명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없이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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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목봉체조(고문)하는 모습 -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회청소란 이유로 인권을 유린하다

삼청교육대는 80만 명의 군∙경이 동원되었으며 끌려온 사람들은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 A등급 : 군사재판∙검찰 인계
• B등급 : 순화교육∙근로봉사
• C등급 : 순화교육 후 복귀
• D등급 : 훈방

순화교육은 4주간의 유격훈련∙각개전투 등 강도 높은 신체훈련(고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나 교육보다는 노동교화소∙정치범수용소 와 더 가까웠으며 매일같이 고문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였고 교관들은 정부를 등에 업고 서슴없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도 젊은 시절에 삼청교육대로 끌려갔었지만 이곳에서 격은 폭력적 행위가 조두순의 반사회적 성향을 키웠고 더 악독해져 최악의 아동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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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입소 대상자

1. 범죄조직의 두목 및 집단 전체
2. 반정부, 무정부주의자, 불온 선동자
3. 강도 및 도둑
4. 5.18 유언비어 유포자, 전두환 모욕 행위자, 허위사실 유포자
5. 윤락가 매춘부 여성 및 포주
6. 개전의 정이 없는 자(반성하지 않는 자)
7.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8. 재범자

당초 입소 대장자는 범죄자나 깡패 등과 같이 사회부적응 자들이지만, 경찰들은 할당량을 채워야만 해서 실제로 연행된 사람들 중에는 경범죄자와 선량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1. 싸움을 말리다가 끌려가고
2. 식당에서 욕을 했다 하여 끌려가고
3. 빈둥빈둥 집에서 논다고 끌려가고
4.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고

삼청교육대는 4주간 폭행, 고문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6개월에서 1년 간의 강제노역을 시켰고 또 평가가 안 좋다며 보호감호소에 몇 년 동안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멎모르고 끌려와 장애자가 되고 반사회적 성향으로 만들어 교화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