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2

최강욱 의원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여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상 의원직 상실에 가깝다고 합니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관련 1, 2심 재판부는 유죄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최강욱 의원에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다. 인턴 확인서가 대학 입시에 사용할 목적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학입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후 2021년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여 법원은 허위 인턴발급 과정이 입시 '업..

카테고리 없음 2022.05.20

조민 의사면허 박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결국 의사면허가 취소 될 듯합니다. 약 2년 6개월 만이네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5년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함으로써 의사면허 취소 조건은 성립되었죠.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의 사유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입학취소입니다. 조민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월 27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되고 2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봉사활동 경력 등 모두 위조로 판단한 거죠. 고려대도 2010년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

국내 issue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