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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편법을 동원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개정 안이 '검수단박'으로 조정되어 검찰청법 개정이 국회 표결이 통과되었습니다. 5월 3일 형사소송법 표결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들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1. 경찰의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 2. 경찰의 위법한 체포 또는 구속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청법 개정안 요점정리 당초 6대 범죄 모두 검찰 수사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수완박'을 개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부패', '경제' 범죄는 검찰 수사를 유지(검찰 수사 단계적 박탈)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사검사와 ..

‘검’ 검찰의 ‘수’ 수사권 ‘완’ 완전 ‘박’ 박탈 해묵은 얘기도 아니고 왜 지금 와서 이 검수완박이 화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검수완박이라함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해서 각 각의 영역을 터치 못 하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입법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뽑은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이라며 필사즉생 각오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인수위도 ‘검수완박 추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죠. 근데 재작년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되고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은 조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