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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사일 도발 14회 금일 5월 7일 북한이 SLBM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도발로 올해 미사일 발사만 14회이다. 이는 21년도 9회 보다 5회 높으며 아직 22년은 7개월이나 남았다. 역대 1년 기준 도발 횟수로 최다가 될 전망이다. 이런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의 의미와 '대북제재 실패 요인'은 무엇들인지 살펴보겠다. 북한 미사일 도발의 의미 5월 7일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 3일 전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틀 전이라는 권력교체 시기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북한의 의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의 윤석열 당선인 길들이기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대북제재 철폐 요구 '핵 보유국' 국가 지위 사실화 도모 미국의 우..

재 작년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는 줄곧 이어져 왔는데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새 차 출고 대기기간'이 1년까지 걸린다는 등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는 실정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공룡 회사를 보유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차량용 반도체 란 자동차 내・외부 속도, 압력, 온도 등의 정보를 측정하는 각종 센서와 엔진, 트랜스미션 등 자동차 내 모든 장치를 제어하기 것을 ECU(Electronic Control Unit)라고 하는데, 이 ECU 자체가 컴퓨터와 같다. 또한 여러 안전, 편의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과 센서에도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를 통틀어 '차량용 반도체'라고 합니다. ⦿ 차량용 반도체 적용 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 자동 주행, ..

▣ 인증 중고차의 장점 및 단점 분석 최근 현대차에서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는 최초이며, 매출 1등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검사하고 판매하여 높은 신뢰성이라는 메리트로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인증 중고차가 무엇인지와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인증 중고차 란 ※ 정의 :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차를 매입하고 제조사 검사기준으로 차량을 점검, 수리하여 중고로 판매하는 중고차를 말한다. ▣ 인증 중고차의 장점 상품의 품질이 좋다 1. 제조사의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로 직접 수리, 점검하여 신차 수준으로 컨디션을 높이고 판매 2. 인증 중고차는 3~5년 이내 차량과 주행거리 10km 미만의 차량들만 매입하므로 전체적인 품질이..

'동물보호법' 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최소 사육공간 확보 및 먹이 제공 (소유자의 사육, 관리의무)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62508_35687.html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31년만에 법 개정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imnews.imbc.com 이 법은 올해 4월 26일에 개정하여 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24년 4월에 시행되는 법률로 ..

▶ 이은해 프로필 생년 : 1991년 출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주거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현재 인천구치소) 전과 : 성매매(원조 교제), 특수절도 및 절도 협의 :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공범 : 조현수(내연남 및 포주 추정)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의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직 매춘부였네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되고 난 후 비참하게 사망하신 고인이 생각나 언급 안 하려 했지만 이은해와 고인분의 전화통화 내역을 보고 나서 글을 써보고 싶어 지더군요. 고인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점심과 저녁은 라면으로 때우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

출산율 문제는 26년 전부터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6월 정부는 인구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정책’을 시작하고 급기야 2004 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약 26년간 정부의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죠. 이런 한국의 출산율 저하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빠르고 꼴등 입니다. 21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수가 0.84명이었으며 22년에는 0.81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남한 19년도 0.92명, 북한 19년도 1.90명) 결국 2020년 인구수는 2019년 대비 9만 명이 줄었습니다. (20년 5,175만명 / 19년 5,184만명) 정부는 2019년 인구 정점이 2028년이라는 예..

우리나라 서해 2광구, 7광구에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동해 독도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말고도 서해에는 엄청난 석유가 묻혀있는데요. 그런데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몰래 작업하던 중국 석유 시추 장비를 3월 8일 우리나라 어업지도선이 발견했고 보고를 했지만, 이후 4월 8일 SBS에서 위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자,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중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elIwtMe9o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란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는 지역이라 합니다. 이곳에서는 일방적인 경제적 행위를 하지 못하는 지역인데, 이를 알고도 중국이 위반한 것이죠. 방송을 보면 중국이 석유 시..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노예 얘기는 많이 들어 보셨죠. 매년 뉴스에 염전노예 기사가 올라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2944&plink=ORI&cooper=NAVER 신안 염전 장애인 착취 혐의…일가족 추가 송치 노동자 착취 의혹이 이어진 신안 염전을 운영한 일가족이 장애인을 착취하고 괴롭힌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염전 운영자 장 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 news.sbs.co.kr 올해도 여지없이 3월 기사가 올라왔죠. ‘신안 염전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추가 송치’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21년 작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지..

‘검’ 검찰의 ‘수’ 수사권 ‘완’ 완전 ‘박’ 박탈 해묵은 얘기도 아니고 왜 지금 와서 이 검수완박이 화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검수완박이라함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해서 각 각의 영역을 터치 못 하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입법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뽑은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이라며 필사즉생 각오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인수위도 ‘검수완박 추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죠. 근데 재작년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되고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은 조정한 바 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의 장관을 임명하기로했습니다. 여가부폐지는 당선인의 후보시절 핵심 공약이며, 그간 여가부에 대해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 등의 부정적 발언을 이어오곤 했습니다. 허나 여가부 폐지는 국회의석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 때문에 부처의 존치를 하되, 새로운 장관이 문제점등을 발췌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4월 7일 발표했습니다. 여가부의 정책은 폐지하고 권한은 축소시켜 식물부처 또는 완전히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폐지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가부 폐지는 20-30 남성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이었죠. 그동안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