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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저를 던지겠다" 6월 1일은 전국 지방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저를 던지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국민의 힘당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대항마로 나섰는데요. 얼마 전 부친 부동산 의혹으로 사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심의 바다"란 무엇인가 여기서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민심이 아닐까 합니다. 다수의 인천 계양 구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맡아 달라고 민주당 측에 요구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20대 대선 지지율로 보면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을 앞섰던 지역이라는 건 맞습니다. 인천 계양구 20대 대선 지지율 이재명 : 100,532..

온갖 편법을 동원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개정 안이 '검수단박'으로 조정되어 검찰청법 개정이 국회 표결이 통과되었습니다. 5월 3일 형사소송법 표결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들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1. 경찰의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 2. 경찰의 위법한 체포 또는 구속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청법 개정안 요점정리 당초 6대 범죄 모두 검찰 수사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수완박'을 개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부패', '경제' 범죄는 검찰 수사를 유지(검찰 수사 단계적 박탈)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사검사와 ..

“적폐 청산은 촛불집회의 하나의 목소리였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중 나온 얘기입니다. 퇴임 한 달 전까지 40%라는 역대급 지지율의 레임덕 없는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겠습니다. 마지막 대담이 25, 26일 JTBC 손석희 사장과 진행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I3v67t7l_0&t=1397s 처음 질문은 경제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상위 1% 자산가들의 최근 몇 년간 계속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문대통령의 평은 “소득격차는 줄였지만 자산격차 축소에는 실패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공약 1만 원 대 진입은 코로나로 인하여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의 주원인은 부동산 폭등으로..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 될 예정 입니다. 이런 선거 철이 다가올때 마다 화제가 되는게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입니다. 미국방식과 한국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선거 : 먼저 유권자는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게 투표하고 승자독식 : 유권자의 표가 다수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단, 선거인단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수도 있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수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을 배신투표라고 합니다. (바이든과 트럽프 선거에서 트럼프는 배신투표를 독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간접선거이며 승자독식 방식입니다. 즉 두번 투표하는 방식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