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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면 정부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부모 급여 정책이 시행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출산을 앞둔 부모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부모 급여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 현금 복지정책입니다. 소득, 직업,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만 0세(1 ~ 11개월) 유아 월 70만 원 지급 : 총 840만 원 만 1세(12개월 ~ 23개월) 유아 월 35만 원 지급 : 총 420만 원 2023년 1월 1일 생인 경우 2023..

출산율 문제는 26년 전부터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6월 정부는 인구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정책’을 시작하고 급기야 2004 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약 26년간 정부의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죠. 이런 한국의 출산율 저하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빠르고 꼴등 입니다. 21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수가 0.84명이었으며 22년에는 0.81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남한 19년도 0.92명, 북한 19년도 1.90명) 결국 2020년 인구수는 2019년 대비 9만 명이 줄었습니다. (20년 5,175만명 / 19년 5,184만명) 정부는 2019년 인구 정점이 2028년이라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