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131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및 벌점 정리와 민식이법 논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노인보호, 어린이 보호, 장애인 보호 등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위반을 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1.5 ~ 3배가량 높습니다. 보호구역∙일반도로의 범칙금 및 벌점과 민식이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의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주변 300 ~ 500m 구간을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30km로 제한하거나 통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 구역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을 표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국내경제 2022. 7.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