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문제점1 ‘검수완박’에서 ‘검수단박’ 까지 온갖 편법을 동원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개정 안이 '검수단박'으로 조정되어 검찰청법 개정이 국회 표결이 통과되었습니다. 5월 3일 형사소송법 표결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들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1. 경찰의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 2. 경찰의 위법한 체포 또는 구속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청법 개정안 요점정리 당초 6대 범죄 모두 검찰 수사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수완박'을 개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부패', '경제' 범죄는 검찰 수사를 유지(검찰 수사 단계적 박탈)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사검사와 .. 정치 2022. 5. 1.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