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윤석열 대통령은 남한도 핵무장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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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성 17호' 선전 영상

한국의 핵무장

과거 핵무기 개발 스토리

핵무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꺼낸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하는데요,  작전명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인 CIA는 당시 한국의 핵폭탄 개발 조짐을 1972년도 부터였음을 알았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며 핵개발 중단 설득을 했고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 되었을 경우 우리도 핵무장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에 대한 신념은 바뀌지 않았던 거죠.

 

1976년 미국은 한국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최후 통첩과 같은 '미군 철수 등과 같은 군사지원 중단'을 하겠라며 압박에 결국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계획은 공식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연구는 계속되어 1977년 결국 현무1 미사일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일본에 떨어트린 두발의 핵폭탄은 과거나 현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재래식 무기로 수만 톤에 해당하는 폭발을 단 한 발로 이뤄 버렸으니까요.

 

북한의 경제상태로는 남한의 첨단무기를 상대할 방법이 없으니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이며 최악에 상황으로 치달아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 내 핵개발을 찬성하는 부류들은 '미국이 북한에 핵공격을 감행했을 때 후폭풍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고 이것은 세계대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말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공격 발언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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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시 발생하는 문제

미국의 경제적 압박 옵션

• 수출입 규제(반도체, 화학, 무기 등)
• 원자력발전소 연료 공급 제한
• 해외 원자력발전소 공사수주 취소
• 미국 소유의 원천기술 사용금지(반도체)
• 국내 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이탈 :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의 막대한 가격 하락

경제적 부담 증가

• 핵무기 보유에 따른 막대한 세금 발생
  • 핵미사일 1발 당 제작비용 : 약 50억 원
  • 핵미사일 1발 당 유지비용 : 1년 약 50억 원
  • 감시자산 : 정찰위성 1대 당 발사 및 유지비용 1년 약 3,000억 원 이상
  • 투발자산
    1. 핵 잠수함 : 1대 당 유지비용 1년 약 1,500억 원
    2. 미사일포대  : 1포대 당 1년 약 100억 원 
  • 핵무기 개발비용과 유지비용만 매 년 수 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 일반적으로 핵미사일 20발 정도와 감시, 투발자산 등의 유지비용이 연간 약 1조 5천억 원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 경제적 비용 발생은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7&pn=1&num=20081

핵보유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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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보유 장단점

장점

외교적 우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막무가내 위협과 북한의 막무가내 도발에 있어서 핵무기 보유라는 것은 큰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경제 제재는 언젠가는 풀리거나 완화될 것입니다. 

단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준으로 러시아 같은 군사강국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북한처럼 경제적, 체제적으로 불안한 국가라면 더욱 힘들 것이며 핵무기는 선정성, 위협성 무기로 만족할 것입니다. 즉 핵무기를 보유 함으로 막대한 비용과 경제적 제재를 감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