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거사 청산문제1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 한일 기본조약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 일본이 한국에게 3억 달러를 무상 공여해주는 조건으로 크게 4가지를 협약하고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일본 측에 유리한 '한국 정부의 굴욕 협정'이라는 평과 3억 달러로 기반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이있다. 한일 기본조약 5가지 사항의 정리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합병조약은 무효다' 어업협정으로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문화재 협정 '문화재 반환' 양 국가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를 근거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합병조약은 무효다 19.. 문화 역사 2022. 5.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