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만행1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법원의 상징은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tia)'가 바로 정의(Justisce)의 유래이다. 정의의 여신처럼 사법부는 눈을 가리고 공정한 잣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신정권 시절 법원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정치적 사건을 정부의 입맛대로 판결했던 '인혁당 사건'이 있었다. 1964년 1차 사건 인혁당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일회담부터 알아야 한다. 1965년 정부는 3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일본 측과 '한일 기본조약'이란 굴욕적인 협정을 맺는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협정 추진을 반대하는 수도권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은 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런 시위에 맞서 정부는 군, 경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행, 연행을 일삼았고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형욱은 "북한의 명령을.. 문화 역사 2022. 5.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
